한국사

[한국사 요약정리] 유신체제 이후의 민주화운동1

Beginner:) 2018. 11. 4.

7·4 남북공동성명

배경 : 닉슨독트린(69) - 냉전문화(데탕트) → 주한미군감축

인물 :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결과 : 평화통일 3대원칙 →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북 : 사회주의헌법(주체사상, 김일성 우상화)
남 : 유신헌법(7차개헌)

한국적 민주주의 표방 → 영구 집권체제

대통령 임기 6년,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대통령권한↑(국회해산권 + 국회의원의 1/3 임명-유신정우회 + 대법원장 임명권) → 3권분립이 무너짐을 의미

긴급조치권(헌법정지)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

김대중의 유신반대운동 → 김대중 납치사건(73)

장준하의 유신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73) → 실족사(75)

언론자유수호운동 → 광고주 압박 → 백지광고사태(74) → 민주광고(75) → 기자해직

학생시위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3·1 민주구국선언(76)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학생회를 공산주의 세력으로 몰아 탄압,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으로 다수 검거, 75년 4월 인민혁명당 8명 사형 → 2007년 사형된 8인은 무죄선고

1979년 상황

YH무역사건(신민당) → 김영삼제명 → 부·마항쟁 → 10.26사태(김재규 박정희살해) → 국무총리 최규하를 대통령(by 통일주체국민회의) → 12.12사태(신군부세력 - 전두환, 노태우)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10월 유신의 핵심은 대통령 (간선)제이다.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임기는 (6)년이다.

(긴급조치)권은 유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는데 활용하였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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