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요약정리] 장면정부

제헌헌법(48)

제헌헌법(48)	1차개헌(52)	2차개현(54)	대선(56)	대선(60)	3차개헌 → 장면정부
대통령간선제	대통령직선제→발췌개현	중임제한폐지→사사오입	이승만 장면	자유당vs민주당 이승만vs조병옥 이기붕vs장면 3·15 부정선거	의원내각제 양원제(참의원 + 민의원)

+) 3·15 부정선거(ex사전투표) : 이승만이 부정과 폭력으로 이기붕을 당선케 함 → 부정선거철회시위 → 김주열학생 시신 발견 → 4·19혁명(경찰총격, 계엄령) → 이승만 하야 → 허정과도내각 → 3차 개헌 → 장면정부(민주당)

+) 3차개헌 : 의원내각제, 양원제(참의원+민의원)

+) 장면정부

대통령 : 윤보선(실권X), 임기 5년, 간선(국회에서 뽑음)

총리 : 장면내각(실세)

정치 : 4차개헌(소급입법)

경제 : 경제개발 5년 계획, 국토건설사업

+) 소급입법 : 법이 만들기 이전의 사건도 현재 법에 적용 → 3·15 부정선거사범 강력처벌 → 실패

+) 장면정부는 4·19혁명을 토대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민의 소리가 쏟아져 나옴

민의 요구 → 정부의 대응 미숙 → 5·16군사정변(정치군인등장)

민주화요구

학생 : 학원자율화, 학도호국단 폐지

교사 : 교원노조결성

시민 : 거창 양민학살 진상조사 요구

통일요구

혁신계(진보) : 중립화 통일방안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3차 개헌의 핵심은 (의원내)각제, (양)원제의 시행이다.

4차 개헌의 핵심은 315 부정선거 사범처리를 위한 (소급입)법이다.

5차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제,  (단)원제의 시행이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설치된 최고 권력기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300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