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한국사 요약정리] 경제발전과 사회, 문화의변화1

Beginner:) 2018. 11. 20.

미국정의 경제정책(45)

미군정시기

인플레이션↑

곡가자유화정책 → 곡가 폭등 → 공출제도 재시행

농지개혁

북한토지개혁 : 무상몰수(5정보 이상), 무상분배

미군정의 신한공사 : 귀속토지(일본인이 남기고간 토지) 유상분배

지주의 자발적 토지매매

개인소유토지↑

이승만정부 경제정책(48)

농지개혁 → 제헌헌법규정

유상매입(3정보 이상, 유가증권 지급)

유상분배(토지가격 1년 생산량 150%, 5년간 분할상환)

영향 : 식민지 지주제 철폐, 소작쟁의 감소, 지주의 산업자본가화 실패 by 증권의 가치하락, 625 전쟁시 급속한 공산화 방지

귀속재산처리(대표적으로 공장시설 - 1950년대 독점자본성장계기)

원조경제(→1958년 이후는 차관형태로 전환) - 차관형태는 경제위기와 연관

미국의 잉여농산물(설탕, 밀갈, 면화 → 삼백산업발달) 무상원조 → 판매대금(대충자금) → 은행예치 → 한·미 협의사용(무기류 구입)

+) 삼백산업발달은 공장시설의 귀속재산처리와 연관이 있다. → 경제발달의 베이스가 됨

이것만은 꼭!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됩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5)정보 이상, 남한의 농지 개혁은 (3)정보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남한은 농지개혁 시기 유상 매입의 대가로 (유가증)권을 지급하였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였다.

1950년대는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최태성의 개정고급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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